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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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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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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컨설팅업과 통역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경영 컨설팅업과 통역 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 컨설팅업과 통역 서비스업은 각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두 업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시에는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확보한 고객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전문 자격사 업무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고객을 전문 자격사에게 소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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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중 대리인기준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신분증은 원본으로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위임장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 소유자의 도장4. 대리인의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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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가압류 어떻게 되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가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법원에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3. 가압류 해제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가압류 해제가 완료됩니다.가압류 해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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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기간에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기간의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기간 기준일은 임대 사업자 등록일입니다.임대 사업자 등록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로 부담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비율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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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티목대출 시에 임대인 연락에 대해서 궁금해요.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 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출 실행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은행마다 대출 실행 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대출 실행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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