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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위임 법령인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이러한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그러나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간단한 교통 사고로 과잉 치료 받았을 때 처벌은 안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과잉치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치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
Q. 전자담배를 최초로만든 사람이 소송을 했다던데..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자담배의 최초 발명자인 KT&G 소속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회사와 연구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시가총액이 미제공으로 혹은 발행량이 미제공으로 나오는게 왜 상장이 되는건가요?
코인 상장 시 시가 총액과 발행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코인 발행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소는 해당 코인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발행사의 신뢰성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코인이 시가총액이나 발행량을 미제공한 채로 상장되는 경우, 이는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코인들은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
Q.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나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 진단서는 보험 사기나 상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