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져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항상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최근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본사 대리가 사업장 현장에 와서 회의내용을 녹취를 했는데요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의록 작성은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녹취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녹취 전에 모든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녹취에 목소리가 녹음된 직원들의 녹취 동의서와 배포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배당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나요?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가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배당금 지급일은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주식 배당금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100주라면, 배당금으로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보통 매년 12월 31일이며, 주식시장은 12월 30일에 폐장하므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이며, 이는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금융
Q. 개인채무자보호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채무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채권양도 규제: 채권금융사는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양수인 자격 제한: 양수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과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자로 한정합니다.채무조정 내부 기준 공개: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1차선 자동차 주행중 오토바이와의 사고
1차선 자동차 주행 중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가 정체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오다 승용차 뒷문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20%, 오토바이의 기본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미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중앙 보도블록까지 꺾어 정지하여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