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그리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리 심신미약을 주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 감경, 책임 회피, 정상참작, 치료 기회, 재범 방지 등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 과정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에 약물이나 정신병력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경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라면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경쇠약, 알콜중독, 자폐, 지적장애 등을 말하며 의학적인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법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심신장애는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변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져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항상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