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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신고 대상인가요?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방문판매'를 "판매원이 가정, 사무실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딩박람회는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마케팅 행사로서, 판매원이 소비자의 개별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웨딩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
Q. 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
외국환거래법 에 따르면,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지급수단을 매매, 교환, 대여, 예치, 인출, 보관, 그 밖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외국환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에 따라 해외증권사를 통해 직접 외화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9억2천 짜리 집을 구매하는데 법무사 비용 궁금합니다
매매가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3.3%입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는 3,024만 원입니다.잔금일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필증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비용은 은행과 법무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기본 보수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다시질문합니다(사물함뒤지는사무직원×게임해킹
타인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뒤지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물함을 뒤지는 직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게임 해킹의 경우,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킹당한 아이템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에서 국가 채권이란것은 무엇인가요?
국가 채권, 즉 국채(國債, government bond)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국가가 채무자로서 채권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국채는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여겨져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국채 발행은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 발행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