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해고무효확인소송 복직 기준일과 임금산정 질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하는 경우, 임금 산정 기준일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입니다.1. 복직 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고 해서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지급 임금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최대 30%까지입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 진행중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안되네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서울보증보험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안도 함께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확정된 채무조정안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 양도(매각)되어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한해 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서울보증보험과 미리 협의하여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 공사에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재산범죄
Q. 개인 SNS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7개월동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도 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심판제도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라인의 직수관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