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복직 기준일과 임금산정 질문

Question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금액을 해고 후 복직 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후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복직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한다면
복직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사용자측은 밑도 끝도없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

2. 만약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 되는 날까지라면
지급 금액의 30%까지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얻은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하는 경우, 임금 산정 기준일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입니다.

1. 복직 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고 해서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지급 임금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최대 3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