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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Kc인증 색깔만 다른제품 수입시 따로 받아야 하나요?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KC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델이란 제품의 외관, 성능, 용도 등이 동일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색상은 모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색상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Q.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가능문의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대출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채무의 성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받은 채무를 대환 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은행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일에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국민카드에 연락하여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기망일까요? 협박일까요? 뭘까요?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PC방 시간 충전 유효기간 법적으로 합법인가? 불법인가?
PC방 업주는 고객이 충전한 시간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을 설정할 때는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