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날짜가 따로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일 가입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비대면 가입 시에는 당일 날짜만 입력 가능하니, 대면 가입 시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병원허위직원 등록시 법률적 세무적 책임
타인을 자신의 병원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장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할 수 있으며, 직원은 허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을 신청을 할려는데 가르쳐주세요
문의하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대출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질문자님께서는 마지막 대출이 5개월이 지났으므로, 90일 이상 연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카드 연체가 발생하면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 대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식당 보증금을 살리고 싶다면, 새 출발 기금 신청 전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폐업은 새 출발 기금 신청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새 출발 기금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당하고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차 보험 처리와 사고 대차 렌트를 먼저 사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자차 보험 처리와 사고 대차 렌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2. 대인 접수를 하거나 진단 및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신청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소송 진행 방법은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
Q. 쿠팡 국민카드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 무이자할부유지되나요?
쿠팡에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후 일부 상품을 취소하더라도 무이자 할부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일반적으로 부분 취소로 인해 무이자 할부 적용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취소로 인해 총 구매 금액이 무이자 할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카드사에서는 할부가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건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