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자녀금전문제로억울해서신고가능한지조언부탁드려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C가 B에게 돈을 빌려놓고 폭행 및 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C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즉 고의로 속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고의로 속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C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관련 문의 요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리워드 보상도 PG사를 통해 정산해야 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든 거래가 PG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 리워드 보상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즉심청구 된 사건은 재판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가요?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판결문 대신 즉결심판 결과 통지서가 발급됩니다.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 결과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관할 법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건의 관할 법원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5인법인 대표이사 지분 변경 문의 건입니다.
대표이사의 지분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주주총회 개최: 지분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지분 양도양수 계약 체결: 지인과 지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등기 변경: 지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4. 세무 신고: 지분 변경에 따른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10억 미만 자본금 1,000만원 에 주식 발행 10,000주 입니다 주당1,000원 이고요?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당 가격은 주식 발행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개인 간 거래 시 주당 가격을 업 시켜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식 발행 시의 가격과 다르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