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가 안된다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에 사기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증거의 유무유치권 행사가 걸려있고 선순위라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유치권 금액을 물어야 하는지와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유치권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치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 등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토부에 왜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만 사기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해야 합니다.전화 상담 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국토부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치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사직영)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2.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3.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위약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맹점을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세금 납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은 너무 많이 다치고 위험한 수준인데 어찌 이렇게 교통시설이 잘 처리가 안되나요?
횡단보도나 인도에 방호벽을 크게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모든 곳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1) 방호벽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2) 인도나 횡단보도에 방호벽을 설치하면 공간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4)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임대차계약 계약자 변경에 따른 세대주 변경
전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세대주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 B는 기존 세대주 A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대주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시의 서류 및 재산분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나 가정법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이혼 사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호적 이동성인인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을 유지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3) 국민연금 분할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별거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