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의경매개시결정 대비방법 알려주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법원에 비치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하셨다면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관련 질문, 전세자금 반환 등등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4. 지급명령 신청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5. 강제집행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수사과가 갖고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허위공문서 작성죄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 문서 제출을 명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또는 서류 제출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법원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에1년동안 계약하고살려고 가계약을걸었습니다 ㅠ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비주거용 건축물로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공동 중개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방을 보여준 중개사의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제 증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증서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률적 판단을 구합니다 (사기, 협박 등등 얽혀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성문은 판사에게 양형을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통화 녹음 등을 통해 B씨의 협박 및 강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B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