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다문화가정의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다문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1.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말합니다.2. 외국인 가정: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한국인 자녀와 함께 외국인 부모가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3.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과 결혼하셨고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지원금이나 프로그램마다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따라서, 일본인이 업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3.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청물의 경우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pas+스로틀 전기자전거 면허질문이요
PAS와 스로틀 방식이 혼합된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특히, PAS+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빠르고 오토바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속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부과된 결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사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A사와 D사가 사전에 입찰 결과를 담합했다면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D사가 모회사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D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평가 기준을 믿고 D 사를 선택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B사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A사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A사의 입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A사의 입찰 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A사의 입찰 결과가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회사의 평가를 참고하여 D사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문자로받는 가계약파기시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약금: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중개 수수료: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가 이미 업무를 진행했거나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개업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중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