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부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의 승계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승계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A회사와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B회사로의 승계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회사로의 계약 승계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계약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계약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B회사와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와의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B회사와의 계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A회사와 B회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B회사의 승계가 무효로 판결된다면, B회사와의 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잔금을 받는 것은 법적 조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회사의 법적 지위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용공간 공사시 개인세대 전기를 쓰게 방치하는 아파트 관리소,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공용공간 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관리사무소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기를 준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공문 내용 예시: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저는 ○○동 ○○호에 거주하는 ○○○입니다.최근 아파트 공용공간 공사 시 저희 세대의 전기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업체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사 업체에 철저히 교육할 것.공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것.피해 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만약 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 대관 사업 진행 시 업태 등록이 필요한가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대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업태: 서비스업종목: 스포츠 시설 운영업부동산 임대업과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여러번에 걸쳐 입금한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해요!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투자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여러 번에 걸쳐 입금한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 기존 계약에 대한 투자금과 수혜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상황은 채권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장기간 연장되는 계약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지만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관련.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계획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납된 금액은 계획된 변제 기간 동안의 납입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합의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개인워크아웃 계약서에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가 변제금을 선납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선납한 변제금이 변제 계획에 따라 배분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납 후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