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거래 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신고하면 됩니다.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등본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자가 이사하더라도 즉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과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 소유주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는 별개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정확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계정 임대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가 다른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만약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계정 명의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정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명확한 동의 내용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정 임대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정 거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추후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곡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근처에 계곡이 자신의 소유라는데
일반적으로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소유의 토지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 주인이 계곡 부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곡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계곡을 소유할 수 없지만,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이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등은 공로(公路)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곡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법인사업자통장 계좌 개설시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개인한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는 무관합니다.개인계좌와 법인계좌는 완전히 다른 주체가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개인계좌에 대한 한도 제한이 법인계좌 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별개의 법인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일부 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명의이전을 미루는 상황이며, 과태료까지 쌓여가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운행 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 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경찰 고발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과태료 납부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명의이전을 계속해서 미루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