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사이버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통장은 복구 되었으나 신규만들기는 안되는데 어쩌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규 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해당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통장 개설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학생 전대차 월세 계약 전,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A)이 기존 임차인(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B)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C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임대인(B)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A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의 액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B가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청구한 경우, A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B가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A가 계약 파기를 미리 고지하였고, B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금산분리법에 전당포나 저축은행도 포함되나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은행을 창업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테크 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산분리법에 따라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전당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대기업 회장들의 힘은 어느정도 되나요.?
대기업 회장들은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계나 언론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대기업 회장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경제, 정치,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회장들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대기업의 힘을 견제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ETF 거래시 괴리율이라는게 어플에 나오던데요.
ETF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플러스 괴리율: ETF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괴리율: ETF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괴리율이 높을수록 ETF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