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의 법령해석사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번호는 법제처의 안건 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의 안건 번호는 ‘18-008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령해석 사례를 검색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중 ‘해석례’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이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살인자가 장애인이라도 살인을 부추긴 사람이라도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이지만 공부상 사무인 공간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이지만 공부 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공간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업자끼고 가계약을했는데 가계약파기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가계약금을 지불할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불법체류자 외국인 친구 면회 가능 여부?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면회는 직계 가족 또는 변호인 등 제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일반 지인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면회 가능 여부와 면회 시간 등은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