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사중 공용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피해를 본 경우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공사 중 공용 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 피해를 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기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 피해의 발생 원인, 피해 내용, 보상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기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 완료 입주 전 가압류로 인해 대출승인 거절
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특약을 언급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3.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4. 소송 진행 후 승소 시 성공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보험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 없는 조건으로 과실합의를 한 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직접 청구권 행사하기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서류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의료보험본인부담환급금이 궁금해요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할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이 할머니의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