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 두분거주중 한분사망시 계약기간후 이사를 해야하나요?
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LH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가수금3억을 대표이사가 출자전화 했는데
대표이사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지분 변동을 잉여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출자전환은 회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일단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잉여금을 활용하여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을 취소하고,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작성) 지연이자 계산이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5%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05 x 1/12 = 104,166원2.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12 x 2/12 = 500,000원최종 반환일에 받을 금액은 원금 2500만 원과 위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지연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료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세가 66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60만 원이 맞고, 부가가치세 6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가 계산서의 정확한 작성방법이 무엇인가요?
소가 계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소가 계산서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가 계산 방법은 소송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1.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2.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3.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소- 목적물 가액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목적물의 가액6.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