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홀터검사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24시간/48시간
홀터 검사는 심전도 검사의 한 종류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48시간 이내: 일상적이지 않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부정맥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뇌졸중 이후 심방 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요양기관 내에서 진료 의사가 판독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홀터 기록의 판독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혼부부 민간임대 당첨 후 살고있던 집 전세 문제?
1.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생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3.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세대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가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더 좋은 방법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택가 골목의 소방도로 해당여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주택가 골목이 소방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도로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기-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여부와 함께 주차 금지 구역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도로를 개인 차고 및 전용 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 교도소 생활을 알고 싶어요.
1. 경범죄, 살인범, 경제 사범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수용되는 시설이 다릅니다.교도소에서는 재소자의 범죄 종류, 형량,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독방이나 단체방에 수용됩니다.독방은 혼자서 생활하는 방으로, 사생활이 보장되지만, 단체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사생활이 제한됩니다.2. 교도소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및 아침 점호- 세면 및 식사- 작업 또는 교육- 휴식 및 운동- 저녁 식사 및 자유시간- 취침교도소에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회사 설립시 등기소나 세무소에서 사무실 실사 나오나요?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실사를 나올 경우 사무실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면적, 사무실의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법인 회사 설립 시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