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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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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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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공동지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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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4.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5. 재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서료(5-10만 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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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랫집 미수선)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아랫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험사에서는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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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말고 렌트비로 요구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차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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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컨 매립배관 문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요?
매립 배관의 하자 보수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에어컨 기사님을 부른 비용과 밖에서 생활하느라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시공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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