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여 의도한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적, 기술적 장치를 의미합니다.이러한 다크 패턴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손해,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주최 측이 강의 구매 전에 환급 조건을 명시하였고, 구매 후에도 해당 조건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크 패턴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 하루 수정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루에 두 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접 수당 신청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지자체의 면접 수당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타주점업 가능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타 주점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2. 영업장의 면적은 50m2 이상이어야 합니다.3.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4.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5. 영업장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서 가능합니다.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고없이 FM라디오를 송출 할수있나요?
한국에서는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의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력: 10mW(0.01W) 이하- 주파수 범위: 88 - 108MHz- 방송 구역: 시·군·구 단위로 제한- 운영 시간: 06:00 - 24:00그 외의 무선국은 신고 없이 개국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밀쳐서 넘어짐에 대한 고소에 대한 대처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반성문 제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