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주로 매춘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강호순은 2009년 1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명의 여성을 추가로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강호순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상승률 9.91%의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성 작성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 3가지를 합니다
1. 월세 상승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월세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9.91%의 월세를 더 지불하셨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중도 퇴실 복비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월세 및 관리비 3일분계약서에 퇴실 시 일정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4. 도배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나, 도배의 경우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질문드려요
임차보증금란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임차인인 경우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인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이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아니오에 표기해야 합니다.만약 임차보증금란에 예라고 표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수사를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경우나,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어떤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우편인가요?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 우편과 등기우편 모두 가능합니다.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등기우편은 수신인의 확인을 거쳐 배달되는 우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 우편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되며, 일정 기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