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일본 온라인 홍보 및 고객유치를 하고싶습니다
일본 온라인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본 쇼핑몰 입점일본 쇼핑몰에 입점하면 카드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일본 고객의 제품을 국내 배송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입점 시 배송은 해당 쇼핑몰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2. 개인 결제창 개설일본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고 개인 결제창을 만들어 일본인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이 결제한 제품을 국내에서 배송해야 합니다.3. 국내 개인사업자로 일본인 고객 유치국내 개인사업자로 일본인 고객을 유치하고 국내 배송을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고객이 결제한 제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4. 주의사항일본 고객이 결제한 제품을 국내에서 배송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2.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1. 취득세 감면2. 재산세 감면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4. 양도소득세 감면등록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없지만,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비 포함한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장애인(본인)노란주차스티커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막는 주차관리인과 시비 폭행,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해당 사건에 대해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위협한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2.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3. 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위협한 죄-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차관리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주차관리인이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CCTV 영상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취소 후 화물종사자격증 취득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일정 기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제한이며,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리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중 운전면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운전면허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제 9조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2년이 경과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화물종사자격증 취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온라인 전입신고 연락처 기재 동의 필수 알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마 컴퓨터 문제일 것 같습니다.사용하시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여 팝업 차단이나 스크립트 차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활성화해 보세요.쿠키 차단 설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또는 사용하시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의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다른 브라우저(예: 크롬 사용 중이라면 엣지로 변경)를 이용하여 접속해 보세요.그래도 안되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서 시도해 보시고,민원24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