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
형사
Q.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의 경우 뜻 그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연기하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판결선고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끝납니다.
형사
Q.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내란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성"을 요합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Q.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헌법재판관은 정원은 9명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기각을 하면 복귀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사회적 명예 등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민사
Q. 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사기죄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등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
형사
Q.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쟁점사항이 있는 복잡한 재판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깔끔한 단순한 재판의 경우 소요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Q.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사건시점 5개월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혐의 여부는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