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고 무효가 됩니다.
Q. 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
형사상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 있어야 합니다.절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 실종선고에 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종선고 기간은 5년이나,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는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Q.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고소한다고 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고소는 형사처벌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뜻합니다.따라서, 고소의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Q.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
관련규정은 형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 +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가 그 요건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