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상방뇨를 만약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옥에도 며칠 들어갈까요??

Answer 1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상방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Answer 2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nswer 3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