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빵집들은 대체적으로, 당일생산, 당일판매 원칙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빵은 식품의 특성상 신선도, 외관, 위생 등 여러 요소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고 기부나 재판매가 쉽지 않은 품목입니다. 1. 일반적인 재고 처리 방식폐기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식입니다.식빵, 크림빵, 샌드위치 등은 신선도 이슈로 다음 날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마감 후 폐기됩니다.특히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입점 베이커리는 매뉴얼상 폐기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남깁니다.직원 제공 / 할인 판매마감 직전 직원에게 무료 제공하거나 50% 이하로 할인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동네 빵집은 저녁 늦게 오면 자동으로 “서비스”로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죠.다음날 재판매 (조건부)바삭함이나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제품 (예: 소보로빵, 단팥빵 등)은 경우에 따라 다음날 아침 판매에 활용되기도 합니다.다만, 이 역시 냉장 보관 후 재가열·재포장 등의 전처리를 거쳐야 하고, 위생·맛 저하 문제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2. 기부나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법적 규제: 기부는 선의로 이뤄지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존 조건: 빵은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상온에 오래 놓이면 위생상태가 악화됩니다.이익보다 리스크가 큼: 기부 후 문제가 생기면 빵집 측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3. 최근 시도되는 대안적 움직임 마감 할인 앱 활용Too Good To Go, 라스트오더, 잇다마켓 같은 푸드 리마켓 플랫폼을 통해남은 빵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협업 (제한적)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제품에 한해푸드뱅크,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비료나 사료로의 전환 (산업폐기물 처리)식품 폐기물을 건조·처리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일부 활용됩니다.다만, 시설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소규모 빵집에서는 어려운 편입니다.대부분의 빵집은 판매 후 남은 빵을 폐기하거나, 직원용·할인판매로 소진합니다. 빵의 특성상 기부, 다음날 판매는 위생·법적 이유로 제한적이며, 최근엔 마감 할인 앱이나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으로 재고 부담을 조금씩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 강화는 매수세를 분명히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그 결과로 주택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 압력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여러 정책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1. 대출 규제 강화 → 매수세 위축의 직접적 원인대출 규제가 강화된 주요 예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또는 차등 적용: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선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야만 매수가 가능해졌습니다.전세자금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변경: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을 받음.이런 조치들은 매수 심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실수요자·투자자 모두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을 형성합니다.2. 매수세 위축 → 가격 정체 또는 하락 압력대출이 어렵다는 건 곧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고,이는 곧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을 뜻합니다.공급보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오르기보다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체감상 “집값이 제자리”처럼 느껴진다면, 실제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조용한 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3. 어떤 정책이 매수세를 자극할까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요인들입니다:대출 규제 완화DSR 기준 완화, LTV 상향 조정 등은 매수 여력을 확대시켜 직접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대출 혜택 확대는 시장 반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확대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또는 완화는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매물 증가 → 가격 안정 후 매수세 재진입청약 제도 개편특별공급 물량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완화 → 신규 수요 창출심리적 기대감 전환금리 인하 신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발표, 인프라 확장 등의 소식은시장에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는 심리를 만들어 관망세를 매수세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현재 시장은 고금리 유지 + 대출 규제 유지 → 관망세 유지, 수도권 일부(재개발/신축) 중심으로만 제한적 상승 발생, 지방 및 구축 아파트는 거래량 급감 + 가격 정체/하락, 일부 투자 수요는 경매 시장 등 대체 투자처로 이동을 하는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매수 여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며, 그 결과로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와 같은 관망 분위기를 전환하려면 대출 완화, 세제 개편, 금리 인하 등의 정책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에 반영되므로, 향후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퇴거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세입자 구인과 관련된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퇴거하려는 경우→ 이럴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조기퇴거가 가능하며,→ 이때는 복비를 임차인(당신)이 부담하거나 반반 나누는 경우도 생깁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나가려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이 인정되므로,→ 2년 이내 중도 퇴거 시엔 일정 책임(복비 포함)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확히 퇴거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정상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위한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복비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해도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할 경우,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해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휴식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매, 생활비 부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기청정기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비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숨이 차거나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더라도, 피로 회복이나 수면 질 개선을 위해 공기 질 관리에 신경 쓰시는 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1. 공기청정기 유지비의 2가지 핵심 요소필터 교체 비용공기청정기 유지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보통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야 하며, 사용 환경(도심, 흡연 유무, 반려동물 등)에 따라 6개월 주기인 경우도 있어요.HEPA 필터와 탈취 필터가 주로 포함되며, 가격은 약 3만~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전기세대부분 저전력이라 크게 부담되지는 않지만, 24시간 사용 시 월 1,000~3,000원 수준입니다.대형 모델이나 공기 순환 기능이 강한 제품은 소비전력이 다소 높습니다.인버터 방식이나 스마트 센서 조절 기능이 있는 모델은 전력 효율이 더 좋습니다.2.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추천 팁1~2인 가구/방 전용이라면 소형 모델(샤오미 미에어 3C, 위닉스 제로 S 등)이 충분합니다.필터 호환성 있는 모델을 고르면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예: 위닉스는 호환 필터 많음)필터 교체 주기가 긴 제품을 선택하거나, 청소 가능한 프리필터가 있는 모델을 고르세요.수면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밤에만 돌려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요.공기청정기의 유지비는 모델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가성비 모델을 잘 고르면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술집에서 전통음식 안주를 파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전통 안주와 함께 막걸리나 전통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전통주 전문 주점들을 추천드립니다. 복덕방내추럴막걸리집서울 마포구망원역 인근에 위치한 한식 주점으로, 사장님의 어머님이 직접 만든 안주와 토종 밀 누룩으로 빚은 수제 막걸리를 제공합니다. 두부김치, 육회, 떡갈비 등 정갈한 안주가 인기입니다.마님댁 논현본점서울 강남구전통적인 한옥 분위기의 주점으로, 다양한 전통 안주와 막걸리를 제공합니다. 김치찜, 고등어조림, 부추전 등 정성스러운 한식 안주가 특징입니다. 삼성역전서울 강남구삼성동에 위치한 전통 전집으로, 모듬전, 두부김치, 도토리묵 등 다양한 전통 안주와 막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퇴근 후 가볍게 한잔하기 좋은 곳입니다. 왕탁 본점대구 남구봉덕동에 위치한 막걸리 전문 주점으로, 다양한 전통 안주와 함께 막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두, 어묵, 전 등 푸짐한 안주가 인기입니다. 공삼이인천 연수구송도에 위치한 힙한 분위기의 주점으로, 두부김치, 숙주유린기 등 특별한 안주와 함께 전통주를 제공합니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도 추천됩니다.별주막경기도 과천시과천에 위치한 전통주 전문 주점으로, 다양한 전통 안주와 함께 막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김치, 전, 보쌈 등 정갈한 안주가 특징입니다. 방문 전에는 각 주점의 영업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인기 있는 주점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혼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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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6억 기준은 취득세 포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기준인 ‘6억 원’은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자체의 거래가격(매매가 또는 분양가)을 기준으로 합니다.정확한 기준: 거래금액 6억 원 이상분양의 경우: 분양가 + 옵션비 포함기존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가 기준 (실제 거래가)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시로 설명드리면:분양가: 5억 8000만 원옵션비: 3000만 원→ 총 6억 1000만 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분양가: 5억 9000만 원옵션비: 500만 원취득세: 약 1800만 원→ 부대비용 포함 총 6억 1300만 원이지만,→ 취득세는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 분양가+옵션비 = 5.95억 → 제출 대상 아님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인 6억 원은 “실제 취득가액(거래가)” 기준이며, 취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고, 분양의 경우에는 옵션비는 포함됩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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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가 흔히 듣는 GDP 성장률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지만,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나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GDP란 무엇인가 – 단지 '생산량의 총합'GDP(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경제가 만들어낸 총 '양'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공장이 더 많이 가동되고소비가 늘어나고투자가 활발해지면→ GDP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에 가깝습니다.2. GDP 증가와 삶의 질 사이의 간극GDP는 총량의 숫자이고, 삶의 질은 분배와 체감의 문제입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소득 불균형GDP가 늘어도 그 과실이 일부 상위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별 혜택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성장했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생깁니다.(2) 환경 파괴GDP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산업 생산을 극대화하면, 대기오염, 탄소 배출, 자연 훼손 등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오히려 해치는 요인입니다.(3)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사회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 강도와 경쟁이 심화되면,→ 심리적 행복감, 여가, 인간관계의 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3. GDP 외에도 삶의 질을 보는 다양한 지표들많은 국가들이 GDP 외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려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대표적 대안 지표:HDI (인간개발지수): 소득 + 교육 + 기대수명GNH (국민총행복): 부탄에서 사용하는 행복 중심 지표OECD Better Life Index: 건강, 교육, 주거, 삶의 만족도 등 11개 항목GPI (진정한 진보 지표): GDP에서 환경·범죄·가사노동 등을 반영한 지표이러한 지표들은 삶의 질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로, 단순한 GDP 수치보다 더 의미 있는 정책 지향점을 제공합니다.4. GDP 성장의 조건 – '질적 성장'이 중요GDP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질”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성장:포용적 성장: 소득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성장삶의 질을 고려한 성장: 교육, 복지, 건강, 여가의 질을 함께 높이는 성장이런 성장이어야만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GDP 성장률은 경제의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판단하려면 소득 분배, 환경, 건강, 행복감, 교육, 여가 등 복합적인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GDP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순한 양적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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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전략 공부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흔히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지만, 특히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반드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기초 정보입니다.1. 등기부등본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기업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시되는 공식 문서로, 회사의 법적·제도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일반 사항:회사명, 주소, 설립일대표이사(변경 이력 포함)자본금정관상 목적(사업 영역)변동사항 기록:대표이사 변경 이력 → 경영진의 교체 빈도, 불안정성 파악 가능주소지 변경 → 기업의 소재지 이동, 사업 구조 변화의 단서자본금 증감 내역 → 유상증자, 감자, 투자유치 여부 확인담보/채권 정보 (부동산 등기부인 경우):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법적 부담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2. 투자 판단에서 등기부등본이 유용한 경우등기부등본은 특히 다음과 같은 판단에 유리합니다:경영진의 신뢰성 확인→ 잦은 대표이사 변경, 등기이사 경력 등을 보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사업의 실체성 점검→ 명목뿐인 페이퍼컴퍼니, 허위 사업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구조 변화 추적→ 반복적인 유상증자, 감자 등은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위험 요소 탐지→ 등기에 담보나 법적 분쟁 기록이 있다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 판단 영역을 보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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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텔 예약할 때 좌석배치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객실의 사진은 종종 보여주지만, 정확한 침대 위치, 창문 방향, 책상·소파의 배치 같은 구체적인 “객실 좌석배치도”나 평면도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가능한 방법 몇 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1. 호텔에 직접 연락하기 (이메일 또는 전화)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텔에 직접 문의해서 원하는 객실의 평면도(room layout)를 요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 PDF나 사진 형태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급 호텔일수록 이런 요청에 성실히 응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남기면 그림 자료를 보내줄 확률이 높습니다.2. 해외 예약 사이트 활용일부 해외 예약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올린 실제 객실 사진이 많아서, 공식 사진보다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객실 내부 구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3. 유튜브 리뷰 검색요즘에는 호텔 객실 리뷰를 영상으로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입구에서 창문까지 직접 촬영하며 방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배치, 가구 위치, 뷰 방향 등을 실감 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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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부동산 위기 정책 미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부동산 위기, 특히 헝다(恒大)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면 단순한 일시적 정책 미스라기보다는, 중국의 부동산 모델 자체에 내재된 한계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의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 모델 자체의 구조적 한계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GDP 성장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지방정부 재정 = 토지 판매 수입에 의존: 지방정부는 국유지의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해왔습니다. 이를 "토지재정(土地财政)"이라고 부르죠.개발업자 = 대규모 레버리지(부채)로 토지 구입 후 분양: 헝다와 같은 대형 디벨로퍼들은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식의 ‘자전거 돌리기’식 모델을 운영해 왔습니다.주택은 소비재가 아닌 투자자산: 다수의 중국 가구가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수단”으로 인식했고, 다주택 수요가 많았기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었죠.이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신용 공급이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구도 정점에 이르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지금, 이 시스템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에 기반한 것이었고, 지금의 위기는 그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2. 정책 대응의 문제: ‘단기 안정’에만 초점중국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의 대응은 근본 개혁이 아닌 ‘시장의 불만 잠재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3대 레드라인" 정책(2020): 부채총량을 규제해 레버리지를 낮추려 했지만, 헝다 같은 기업은 이미 구조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너무 높아 충격만 가중시켰습니다.재정 완화 & 금리 인하: 수요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지만, 실제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줄었고, 투자 수요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완공보장 우선 정책: 선분양으로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를 완공시켜주는 정책도 있었지만, 이 역시 단기적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결국, 정책은 시장 붕괴를 막는 ‘응급 수혈’ 역할은 했지만, 제도의 근본 문제—토지재정 의존, 과잉 공급, 부채 의존 모델에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3. 반복되는 이유: 구조는 그대로, 수요는 줄어드는 중지금도 여전히: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외에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고대형 부동산 기업들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국유기업이 차지하면서 구조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실업 등으로 실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이 경제의 20~30%를 차지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수요의 기반은 붕괴되고 있어서 아무리 정책을 써도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정책 대응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과 지방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경제 모델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 모델을 개혁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붕괴를 지연시키는 조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기가 터지는 것이죠.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고 지방정부 재정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지만, 이건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