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cctv나 증인, 본인의 진술로 입증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대한 고소는 배상명령or지급명령중 어느것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여 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 관련된 부분은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별도 사안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중 피고인의 반성이 형량을 정할때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데, 반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형량이 줄지 않아 반성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민사
Q. 직원이 횡령을하여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가 불가능하나, 근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상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층간소음 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 관련기관에 중재요청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관련자료를 모아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후 피해자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의 권유로 어떤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말했던거와는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까지 잃게 됐는데 저는 그분을 처벌 받게 할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좀더 원활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요건 불충족시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줬는데 독촉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변제 내역을 회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기때문에 형사고소의 방법을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