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금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상대방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취지 이자에 대하여 몇%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청구시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소송촉진특례법상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목적의 지연이자는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이 불가한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시면 이혼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몇주 이내에 나옵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 이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사
Q. 본인 옷에 남이 실수로 음식을튀겼거나 했을때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세탁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의 한쪽 당사자가 폭행 외도 등 법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법인, 대표자 개인 두명에 해당하고 승소했을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피고추가를 보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변론기일전 보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병합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이 피고이며 대표자로서 개인을 표시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못받은돈이있습니다.방법이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를 근거로 민사상 소액심판청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