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일면식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확실하다면 상속법상 상속받을 권한이 존재하므로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사건 민사형사소송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고소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길가다가 휴대폰 습득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갖다준 사람에 대하여 고소 행위 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을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이후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메세지나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가능하며 소액심판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여 검찰측에 기소 또는 불기소로 의견을 올립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관계 없이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보통 경찰의 의견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전화가 요즘 자주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전화온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녹음을 해서 연락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통해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신천지 이만희를 상대로 살인죄를 물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신천지 교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죄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다시 발송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송달이 안될경우 공시송달처리되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직장 근무 중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유증 부분도 확인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별도로 과실 치상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