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욕탕에서 갖추어야할 사고 방지 대책을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경우 목욕탕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일부 부상당한 사람의 과실 책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 목욕탕에 요청가능한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로 볼 수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가 만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물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취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사
Q. 퇴직하고나서도 받지못한 주휴수당 등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밀린 수당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
Q.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증인, 감정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사
Q.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 불출석시 감치처분 및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구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1심 판결 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인 경우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이 짧으니 가능한 즉시 항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 이후 상대방이 송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한 내용대로 재판 출석 없이 청구 내용이 그대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어 소송비용 및 절차가 간이하여 금전상 청구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편의주의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으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일정 요건하에서 강제적으로 기소를 해야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해당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벌의 확정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