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중 조정기일 변경은 몇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에서 수차례 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재판 기일을 변경하여 소송 지연을 하는 경우 이의 의사표시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처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같은 피해자이고 친구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조정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까지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한 이후, 계좌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계좌 이체내역 및 이자내역, 문자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이후 판결을 받아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의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수 있고, 소송시 상간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기록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으나, 해당 파손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거부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리조트 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케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