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스캠 거래소에 당했어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래소를 설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자료 및 거래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바람핀걸걸리자 이혼을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이 상간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진술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바람이났는데... 내연남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금액은 2-3천만원 내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받은 이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소장을 제출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경찰서나 인터넷상으로 양식이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참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접수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할 수 있는데, 범죄자의 주소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 관할 검찰 또는 경찰서에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 상속분 관련 형제사이에는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고,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비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혼인하려고 만났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절도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쪽은 원고이며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로 구분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할 때 해당합니다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측에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닉 한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및 기타 재산 사항에 대하여 확인 원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무고죄의 경우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