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사기 또는 공갈 등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피해본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연락오는 횟수 등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구두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되, 계속적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있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당 이자부분의 지급을 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금 민사판결 결과 일부 받게 판결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방법으로는 계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이 있고, 집의 집기를 압류하는 유체동산압류의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받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계좌압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임금 연체를 이유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 거래 상태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으로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형사 법적조치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거래소의 운영상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의 과실로 원하는 시점에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였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형사절차단계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시길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