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의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며, 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대여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증거로 인하여 성폭행에 의한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변제를 못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단체고소 50-100명 비용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소가 및 난이도, 기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 약정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인원인 경우 개인의 부담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가 임대료 3기 체납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상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3회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횟수를 3번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돈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준비하고 돈 빌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경우 애초에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 등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정도의 인적사항이라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지만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당하면 변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좌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경우 법원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소송없이 남편과이혼할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이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합의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쪽의 유책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혼인이 파탄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통하여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준비하여 소송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