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후 사기죄 고소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런 고의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을 정리해서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진행되기는 하나 소장 접수 이후 변론기일 지정되고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립니다
회생·파산
Q. 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의 경우에도 상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 등을 변제합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인데 코인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사기당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고소하고, 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는경우 문제될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빌려준돈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쌍방폭행의 기준과 처벌수위 및 제 3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처벌되니 가능하면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합의시도가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월세가 3달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빼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퇴거 시킬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하면 계속적으로 임대료 지급책임이 남게됩니다.협의를 통해 변제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자를 법원에서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자녀의 의사입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어머니를 양육자로 선호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간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