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돈을 편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퇴거 시점부터 일정비율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마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반환소송및가압류신청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도 통상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변호사는 전문 분야의 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아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이랑 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상담 방식은 방문, 전화 등 다양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고소전 또는 고소후 무관하게 질문가능하고 보통 고소당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성범죄
Q.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 검사측에서 항소를 통해 무거운 형을 구할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집주인 무단침입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본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단순폭행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머리로밀친부분때문에 쌍방이라고합니다 그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경우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사람이 있었던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를 폭행해서 전치 1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원 내외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