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으로신고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주안에 사건종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제반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변론 기일에 원고도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원고 당사자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출석안하셔도 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원고는 출석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보완수사요구 통보,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기다려보시고 경찰에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담당 경찰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경찰 조사서 작성하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검찰에게 송치된 이후 보완수사요구를 통하여 경찰에서 추가자료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구속의 필요성 비교형량 등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토지 인도소송 3심까지 보통 몇 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과반수인 경우 토지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폭행·협박
Q. 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녹음이 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수술후 호전이 되지않은 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경우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가 송달되도록 시도하고,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며, 상대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