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 소액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당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심판과 배상명령제도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중 신청하여 집행력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기일 연기를 전화상으로나 서면제출의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일정 문제라든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기재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흉악범들이 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실제 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형실시국은 미국, 중국이 국가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사형을 실시중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 사기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에 다수의 사기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초범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소액 사기인 경우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직장내폭행피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기는 하나 보통 형사고소 이후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P2P 원금 회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원금 보장과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 원금이 손실된 경우에도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연대보증관련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반박이 없는 경우 소송은 소제기 후 6개월 내외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 판결 이후 1달 내외로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확한 채권자 확인 후 보증채무 최고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를 받는것을 권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접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 대한 심사없이 즉각적인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검토후 처분을 내리며, 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에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