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 이후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판결까지는 소송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307조 1항, 정보망법 70조 1항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민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엄격히 따라야 인정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청구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하여 다시 산정을 원하는 경우 양육비증액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기로한 양육비를 전남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산명시 이후 강제집행 이외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의 양육 관련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보증금 반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후 집인도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잠적해서 돈을 갚지 않을시에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수있도록 하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가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진술말곤 성추행당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무고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고소과정에서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상대방처벌을 위한 허위사실 고지가 없는경우 무고죄성립은 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금 받을것이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 받은후 어떤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 집행권원을 근거로 1차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재산명시신청,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대재산확인후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과거에 당한 폭행은 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때가 2008년 이전은 3년, 그 이후 발생한 경우 5년에 해당하며,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2008년을 전후로 5년/7년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