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니라 다른 일자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가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며, 2024. 1. 29. 입사한 이후 모두 개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2024. 9. 26. 기준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편의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소진하고 퇴직하거나,소진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육아휴직 한다면 1년 예정일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