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소개료는 월세일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중개보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 월세 x 100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 월세 x 70 )참고로 위 금액은 "최대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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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건 어떤상태를 말하나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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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를구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또한, 집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는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하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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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 거주 후 전세 만기 이사 시 집주인에게 몇개월 전에 알려줘야하나요 ?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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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시에 언제까지. 미리 재계약을 고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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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내소유의 땅이 있는데.
명확하게 몇 m라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 지하 25~95m 지점까지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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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 때문입니다.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땅 주인에 대한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결국 부동산 소유권 표시를 위해 등기가 필요하지만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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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에 따라 구분됩니다.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건물 전체가 1개의 주택으로서 소유주가 1명입니다.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호실마다 독립적인 주택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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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이 장기 우상향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화폐의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50년 전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돈을 계속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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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의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연장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차임의 증감(올리거나 내림)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증액 이후 1년간은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