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2년전세 후 신규 계약서 작성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하네요?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이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임차인의 말대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썼다면기간 만료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동산
Q. 월세 연말정산 왜 안되나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1) 세입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2) 연소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 임차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가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했는데 만기시 집주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하죠?
당사자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계약 갱신을 1회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Q. 전세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호해주는 돈은 없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과 불가능한 집이 있으므로보증보험공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구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계약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호의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자유입니다만,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내용증명에 3개월분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과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