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계약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어떤 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에서 이라고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전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전세사기, 금리상승 등의 이유로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Q.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인과관계가 있나요?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하여 집을 팔지는 않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임차인(세입자)에기 부담시키게 됩니다.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떠넘기기)" 라고 합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려도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그냥 그만큼 월세를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계약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선순위 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저당권, 가압류 등이 걸려있다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이 매각(경매) 되면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더라도경매 실행과 함께 소멸하므로, 이런 경우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Q. 대한민국 부동산관련 궁금점이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인구가 감소하더라도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므로수도권(특히 중소형 아파트)은 하락 압력이 크지 않습니다.반대로 지방은 인구 소멸로 인해 타격이 클 것입니다.
부동산
Q. 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또한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융자는 없으나 중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보증금을 전세대출 받아서 지불해도 되나요?
'전세자금대출' 이라는 이름의 대출상품은대부분 월세 보증금에도 해당하는 상품입니다.전세는 월세가 0원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
Q.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과거 경제성장기에는 현재처럼 대출이 어려웠습니다.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그래서 생겨난 것이 개인간 사금융입니다.즉, 임차인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놀이
Q. 보통 분리수면은 언제쯤 시도하는게 좋은가요?
만 2~3세 시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동의 발달단계상 분리 불안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이 시기에는 기저귀를 떼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서분리 수면을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만약 분리 불안이 심한 아이라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전 시기에 분리 수면을 시작하기도 합미다.아이의 호기심과 독립성이 점점 생기면서 무엇이든혼자 스스로 해내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