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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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통상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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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도 증여할수잇다는데 기간인정이 되나요?
2000년 3월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사망을 해야 증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생전에 증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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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사무실 계약기간중 해지를 요구하며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일반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간 월세를 받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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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10%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물론 이는 임의사항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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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은 꼭 1년 밖에 안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임대차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입니다.따라서 1달이든, 5년이든 합의 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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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오늘 (9월 22일) 통보하면 12월 22일 계약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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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나가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어떻게 하나요
이사나가는 날 전기회사, 가스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서오늘까지 사용량을 검침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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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1. 전세권은 '물권' 입니다.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즉, 집주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에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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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월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월세포함 10%로인가요
민법상 계약에서 계약금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실무적으로 보통 보증금의 10%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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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출산율 저조로 인구는 어느 시점부터 감소 할텐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2039년까지 유지됩니다.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2인가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