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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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전입/전출신고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상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다행이겠지만,거짓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 목적이라면돈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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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입니다.금리가 높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집니다.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으므로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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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계약서 작성 시 먼저 지불한 돈은 '계약금' 항목에 적습니다.또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별도의 영수증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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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말그대로 절반만 전세의 성격을 가진 임대차계약이라는 뜻입니다.보통 월세라고 하면 보증금이 낮고 월차임이 높은데,월차임이 부담스러울 때 보증금을 높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실무 용어입니다.예시)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반전세 - 보증금 5000만원 / 20만원전세 - 보증금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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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거나,집행관 현황조사시에 임대차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명시되었다면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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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갱신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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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용어 중에 택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택지란 토지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킵니다.법률상 용어도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택지'란,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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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4년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2.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조건 그대로 갱신(연장)됩니다.3.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물어봐서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4. 똑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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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만기전 연락왔는데 만기전 연락올시 집주인측에 유리한 규정이 있나요?
통보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통보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조항 때문입니다.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종전의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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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속상합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발생한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고장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