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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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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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끼리 상호 협의만 된다면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계약이든 유효합니다.따라서 1년은 물론이고 1개월짜리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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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상대에게 계약해지의 통보가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① 상대에게 '도달' 하였음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② 계약이 해지된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상대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③ 은행과 계약한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따라서 은행은 계약이 해지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상대가 보증금을 주던 주지않던, 대출을 갚지 않으면이자는 계속해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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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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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계약을 깼을 때 하는 것입니다.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가 합의만 해준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①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것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② 내가 원하는 금리가 아닌 경우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이런 사항들도 자세히 적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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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도중에 다른 임대 아파트 이사시 고민
말씀하신 사항은 특약에 적어놓지 않아도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당연한 것들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마음대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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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강뷰를 가진 아파트가 비싼이유가 뭔가요?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개수(공급)는 제한되어 있지만,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수요)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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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철 옆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이 크게 들리나요?
전철 막차가 끊기기 전까지는 간간히 들리는 정도입니다.요즘은 아파트 샷시에도 방음 시공이 잘 들어갑니다.이중창을 닫고 방음 커튼을 사용하면 신경쓸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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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경매로 살려면 힘들까요?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경매 초보자용 도서를 읽어보세요.아무 지식 없이 물건사듯 경매에 참여하면 낭패를 봅니다.일반인들은 보통 아파트 경매 난이도가 쉬워 많이 참여하며땅을 비롯한 특수물건은 권리분석이 까다로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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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을받고 추가로 집을구입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주택구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 어길 경우 대출이 회수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또한 추후 대출 시 불이익이 생기므로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