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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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원룸계약 관리비 부분 궁금증
계약서상에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전기 요금을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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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자동 연장 후 이사 질문드려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임차인(세입자) 측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의 법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예시) 2023년 8월 18일에 계약 해지 통보→ 2023년 11월 18일에 계약이 해제됨따라서 11월 18일 이후 이사를 나가야 복비 등 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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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소유 건물에 전세 들어갈때 대출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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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받았는데 애완견키우는 사실을 숨긴경우 질문드려요.
임대차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보증금, 차임, 기간 등)이 있었다면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싶었으면 임대인(집주인)이 처음부터 말했어야 합니다.임차인(세입자)는 동물 유무에 대해 먼저 말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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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가는 집의 상태가 좋지않은데 특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
입주일에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하게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어차피 특약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물 증거를 남기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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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서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법 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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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 요건이 상실되어 보증금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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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랜된 빌라 매매는 위험도가 높나요??
실거주를 하실거라면 계속 살면 되지만,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빌라는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어서 환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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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행사란 모든 공사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입니다.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부터 이를 실행하기 위한각종 인허가와 필요한 자금 조달,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향후 하자 문제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입니다.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로 시행사에게 공사를 발주받아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며 실제 건축물을 짓습니다.들어보셨을 만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건설업체들이 시공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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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거래절벽 언제쯤 복구될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이제 별개로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사람이 점점 줄어서 시골은 빈 집이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