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제증서 질문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서류인데요.이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이사나갈 때 시설점검 적정 금액인가요?
적어도 시설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해서 질문하셔야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요?싱크대가 막힌 정도도 다르고, 세탁기 하부 오염의 정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텐데,이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에 곤란하십니다.
부동산
Q. 대영개발이기획부동산이라고하는데믿을수있을까요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심지어 하루 3시간 일하고 150만원이면,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동산
Q. 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 자신의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번호를 적어넣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Q. 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기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2개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서 연체된 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Q. 방송에서 렌트프리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 인가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렌트프리'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렌트프리(Rent Free)는 일정 기간동안 '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상가 임차인은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므로, 임대료 0원 전략은 강력한 마케팅입니다.예를 들어 '연간 2개월 렌트프리'이라 하면, 1년 동안 2개월치 월세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Q.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못 줄때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 등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낼 것입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받아갈 것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당하게 되므로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경매를 당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 가격에 집이 강제로 매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즉, 두 가지 모두 A집에 되어있으므로A집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전세만기 5일전 증액 재계약서 요구하는 주인 거부되나요?
이미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므로 재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묵시적 계약은 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Q. 주인이 구청신고 위해 재계약작성 하자는데 필수인거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계약 상태이므로 증액을 해줄 필요도 없고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구청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